[집중분석] 우리나라 자산시장 가격변동성 대비해야

고용·주택시장·지방정부 재정 등 리스크 요인

경기악화로 대미 통상마찰 증가 가능성에 대비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성장세 둔화, 거시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미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미국경제 회복의 관건’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경제 회복의 전망을 살펴봤다.
◇ 민간소비 부진이 경기둔화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

이 보고서는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부진이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고용과 소비 등 미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한 미국경제에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기 선행, 동행, 후행 지표들은 최근 들어 경기회복에 관한 엇갈린 전망과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인 파산신청 건수 역시 혼조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블딥 또는 디플레이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도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지난 8월 10일 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추가 통화 완화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 고실업·저임금·저소비가 가장 큰 위협

미국경제의 3대 리스크 요인은 고용시장, 주택시장, 지방정부 재정 등으로 꼽았다. 현재 미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고실업, 저임금 및 저소비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08~2009년 사이 84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가운데 7월 현재 실업률은 2009년 12월 10%에서 소폭 하락한 9.5%를 기록했다. 월평균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평균 5~6%의 성장이 필요한데, 2011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경우 실업률은 당분간 9%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시장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5월 미국 주택시장은 생애 첫 주택매입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신규주택(전월비 -32.7%)과 기존주택(전월비 -2.2%)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도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직 증가,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마비 상태다.

가계 재무구조 악화로 당분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상업 및 주택 모기지의 연체율과 차압률이 모두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 주정부의 재정난이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주정부들은 균형예산법에 의거, 2011년까지 주정부 균형예산을 위해 다양한 지출삭감과 연방정부 지원금을 모두 기집행한 상황이다.

고실업과 저소비는 소득세와 판매세에 기반한 지방 정부 세수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정부의 재정난은 70만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 대량 해고와 추가 감원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2011년 경기회복 가능성 60%

이 보고서는 2011년까지 미 경기회복 가능성이 60%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민간부문의 신용경색과 유동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연준이 민간의 소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통화량 규모는 약 1.7조달러로 추정했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향후 2년간 민간부문의 차입규모를 약 2.3조~2.6조 달러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가지 경기회복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부문의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규모가 2.3조 달러 미만으로 이뤄질 경우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잠재 명목 GDP는 0.5%p 또는 그 이상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부문 지원이 2.3조~2.6조 달러 규모로 추가적으로 이뤄질 경우 미국경제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완연한 경기회복 진입 가능성이 60%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지원이 3조달러 이상 이뤄질 경우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이뤄지는 대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예의주시 해야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및 통상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블딥이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지나친 방어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부양에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글로벌 정치?안보 등 비경제적 변수에도 민감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또는 침체의 지속 가능성은 유럽 경제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제경제의 성장 둔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미국경제의 변동성 증가가 확대될 경우, 미국 금융시장과 연동성이 큰 한국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은행세, 토빈세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통상마찰 증가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통해 대미 직접투자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한미 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

DDA(도하개발어젠다) 프로세스를 통한 글로벌 환경 및 노동기준의 강화 추세를 검토하고 위기 후 지속 가능한 성장 또는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