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고용 구조개선·내수시장 확대책 등 필요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해 국내 소비 활성화

올 하반기 경기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소득이 위축되고, 가계수지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가치 하락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고용조건, 소비진작책이 약화된 것도 민간소비의 둔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소비둔화 가능성 높다’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 소비 회복세 지속되지만 증가세는 둔화

이 보고서는 국내 고용 상황 호전과 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소비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판매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다는 것.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3월, 4월, 5월 각각 9.9%, 7.3% 3.6%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내구재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 4월, 5월 각각 28.3%, 16.5%, 1.8%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특히, 내구재 중 승용차 판매는 4월까지도 전년동월대비 30.2%의 증가를 보였지만 5월에는 8.8%의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편,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소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2010년 1분기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차이는 1.8%p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9년 2분기 52.1%에서 2010년 1분기 50.8%로 1.3%p 하락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부채대비 가처분소득은 2009년 1.43배로 같은해 미국, 일본의 각각 1.26배, 1.08배보다 높다.

◇ 금리 인상으로 가계 금융비용 증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변동으로 가계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의 예대금리가 각각 1%p 상승시, 가계의 순이자부담은 월평균 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5월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16조4000억원, 평균 대출금리는 5.33%로 대출금리 1%p 상승시 월 이자부담액은 3470억원(연간 4조1640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0년 5월말 가계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346조원, 평균 예금금리는 3.77%로 예금금리 1%p 상승시 월 이자수입액은 2883억원(연간 3조4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 지수는 2009년 4월 99.1(2008년 12월 100)에서 2010년 6월에 102.4로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두달 연속 정체상태이고 향후 가격 하락세가 예고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지수는 2010년 3월 101.5(2008년 12월 100) 기록 후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내 가계 총자산의 76.8%는 부동산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추세

한편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구조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들어 전체 신규 취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15~29세의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0년 6월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5월의 6.4%보다 1.9%p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자수 역시 2010년 4월 36.6만명, 5월 27.4만명, 6월 35.5만명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용구조 개선이 미흡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여전히 100만명 이상이고, 이 중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도 13.5만명에 달했다.

신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준비자는 2009년 6월 59.9만명이었지만 2010년 6월에는 613만명으로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도 15.3만명에서 21.2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정부지원책 종료돼 내수판매 하락

정부의 민간소비 진작책인 노후차 세제 지원 등이 지난해에 종료됨으로써 내구재 등의 판매 증가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지난해 종료됨으로써 내구재 중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의 내수판매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12.2만대였고, 자동차 수입은 12.0% 증가한 0.8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효과로 2010년 4월까지 내수판매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2009년 실시된 소비 진작책인 노후차 세제 지원이 2010년 폐지됨에 따라 5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소매판매액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내구재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 28.3%, 4월 16.5%, 5월 1.8%로 매월 10%p 이상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흥국 소비자 유치위한 방안 필요

이 보고서는 향후 선진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감소,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고용 구조개선, 자산 시장의 안정, 내수시장 확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를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재정 지출 삭감은 경기급랭을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적자 문제에 접근해 점진적인 적자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해 민간소비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해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책 등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자산효과 방지를 위한 자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통한 자산가치 보전을 통해 역자산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가계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익보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원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해 국내 소비 시장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추정 〉
                                                                            (자료 : 한국은행)

                                 〈 취업자 증감 추이 〉
                                                                      (전년동기대비, 만 명, %)
(자료 : 통계청)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