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감독 강화되나

금융감독 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 서민금융지원의 본연 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이는 서민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제도 등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착 서민금융 지원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반(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활성화 TF는 저축은행, 여신금융기관, 상호금융, 대부금융, 신용회복 등 5개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에는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융위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어떻게 하면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웃도는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TF는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을 제한하고 대형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기준 강화와 대형 대부업체 감독원을 지자체에서 이관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주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서민금융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결국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