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원년의 해 만든다”

“올해는 신용사회로 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사진>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정보업계의 노력을 기반으로 올 한해 선진국과 같은 신용사회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가 스스로 노력해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신용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신용정보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수익성 확대와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적으로 체납조세채권 등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채권을 위탁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7조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채권, 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고용창출법에 따라 2006년부터 미국 국세청이 구매입찰방식으로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80% 가량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중이다. 세무공무원이 6개월 동안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에는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은 공공채권 위탁을 고용창출의 측면으로 보고 접근했다”며 “현재 채권추심업계 종사자는 1만8000명정도 되고 공공채권을 허용할 경우 고용은 더욱 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앞으로 공공채권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이후 정책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우량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사들이 부정적인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우량정보도 수집해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라는 것.

김 회장은 “우량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채무상환 실적이 우수한 고객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돼 이자율과 여신한도 등에서 유리해지며 채무불이행자도 성실한 채무상환으로 바르게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산하 IFC의 자료에 의하면 우량정보를 공유했을 시 대출 승인 가능성이 88%나 증가했다. 홍콩의 경우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우량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도율이 감소하고 신용대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신용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그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신용정보가 뒤따르게 되며 미래의 경제생활은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