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국책 금융기관 통한 지원 대폭적 확대

최근 환율 상승세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해외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에서 자원확보야 말로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 막대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기업금융본부 정민수 연구위원은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중장기 해외투자 방안을 살펴봤다.
◇ 정부·공기업 중심 인프라 구축 및 금융지원 확대 필요

이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환경에서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우리나라에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생존,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공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내 자원개발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자원 가격상승의 충격을 일정수준 흡수하고 국제적 규모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데다 연관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경제적 편익의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낮은 성공확률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화된 자원개발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기술·사업관리 능력 등의 선확보가 필요하며 자원개발의 성공 이후에도 생산국의 여건 및 지정학적 리스크 여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수송상의 혼란으로 국내 도입이 가변적일 수 있는 등 공급 교란 대응에 제약이 따르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약한 국내 추진기반 하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및 주요 광물개발사업을 대량 확보하는 등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보다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 하에 체계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인프라의 구축과 자원개발 금융지원의 확대 및 융자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투자 규모 증가 추세…연도별 융자비율은 감소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19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총 455개 사업에 진출해 2007년 말 현재 286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진행기준으로 2006년 말 약 218개 사업에 비해 31.2% 늘어난 수치로 특히, 유전(석유·가스)분야의 탐사(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는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과 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관련 투자 유치가 확대된 결과로 판단되며 진출사업 건수 및 사업대상 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기업의 수와 총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07년 말 현재 총 누적투자실적은 약 136억불이며, 이중 90% 내외 수준이 회수된 것으로 판단되며(2006년 말 기준 회수율 90.4%) 전체 투자의 18.8%인 25.6억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융자(지원)했으며 2005년 이후 각 연도별 융자비율 및 전체 융자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는 연간 총투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의 지원은 세입이 한정된 에·특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통해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투자 동향을 파악한 결과,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유가 급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원개발기업의 2009년도 투자금액은 70억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8년도 투자액 약 57억불에 비해 2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로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적극적인 투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석유·가스 분야에 52억불을, 유연탄·동 등 6대 광물 분야에 18억불을 투자할 전망이며, M&A 및 생산광구 매입 등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의하면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일 생산량 5만3000배럴 이상을 추가 확보해 당초 자주개발률 목표인 7.4%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 융자시스템 개선과 차등지원 방안 모색

해외자원개발은 낮은 사업성공률과 더불어 초기 탐사에서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자금(투자비)이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효과적인 투자재원 조달은 향후 사업의 지속과 성공의 전제조건으로서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의 자금 융자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의 확보능력 또한 자원개발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란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1982년부터 다양한 에·특재원을 활용해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제도를 운영해왔다.

현행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따르면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에서 최대 융자비율을 해당사업비의 6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가점비율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대륙붕사업의 경우 80% 이내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그간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해오던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와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석유공사와 광진공에서 각각 위탁·수행)과 융자승인 심의를 올 1월부터 제3의 기관인 해외자원개발협회(EMRD)에서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8년 말까지 융자심의회는 기존의 운영기관이 수행하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의 운영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융자시스템 측면의 개선과 더불어 운영권 확보 여부 및 자주개발기여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외부성의 정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며 사업의 적정 리스크 분담을 위해 사업실패 확인의 기준 명확화, 적정 특별 부담금의 설정 등 현행 ‘성공불 융자제도’(탐사단계에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의 성공시에만 대출금을 상환-사업의 실패시 대출원리금모두 감면)의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기업이 참여한 자원개발 펀드 조성해 지원

정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과 유가의 하락 기조, 환율상승에 따른 개발비용의 상승과 투자실패에 대한 재무적 부담,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투자심리의 하락 등으로 인해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및 공급 관련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70억불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와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석유공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자원개발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추진 전략에 의하면 2009년 중 석유·가스 등 자주개발 물량의 확대와 민간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상급 외교와 M&A 및 생산광구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매입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석유공사(5094억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1107억원)에 대한 정부출자를 2009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유가완충 준비금을 한국석유공사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법개정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대형화)하는 동시에 민간부문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09년부터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석유개발사업 51% → 73%)을 보다 확대하여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원개발 기업들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외 자원개발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향후 주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국고보조 및 융자지원대행사업이 적극적으로 수행됨과 더불어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이 자원개발금융지원, 민간부문에 대한 성공불융자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자원개발 관련 민간기업에 대한 전문성의 보완과 고급 정보의 제공 등 관련 공기업의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 에너지 해외 수입의존도 추이 >
                                                                              주) 2007년 통계량은 잠정치 기준,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자료 : 지식경제부)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