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계정 2조2000억 `적자`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적자가 2조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 계정은 8월 말 현재 2조2478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른 계정에서 차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계정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잔액은 2003년 말 224억원에서 작년 말 1조7332억원, 올해 8월 말 2조324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계정을 통해 영업 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보험료 납입에 405억원, 이들 은행의 지원에 2조9524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의 계정 간에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계정간 거래 한도를 설정했지만 예보는 저축은행의 차입 한도가 부족해지자 올 7월 산정방식을 변경해 한도를 약 7000억원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권과 조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어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을 적기에 경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