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설립 더 이상 ‘안돼’

최근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시장에서 신규 신용정보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어 신용정보사들이 신규허가 반대에 나섰다.

지난달 자동차 리스업체 한국아이비금융(구 아주오토리스)가 ‘에이앤에이신용정보’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2~3개월 뒤 신규 신용정보사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협회는 금융위에 에이앤에이신용정보 설립 허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권추심업 기반의 취약, 과당경쟁 페해 발생 등 채권추심시장 및 신용정보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신용정보회사의 신규 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가 신규 설립을 보류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신규 허가 시 채권추심업 기반의 취약화 초래 △신규 허가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의 확대와 연계해 검토 필요 △채권추심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 발생 우려 △다른 금융업종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이다.

최근 신용정보사들이 경영실적 악화로 허덕이 있는 가운데 채권추심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한성신용정보의 사업허가가 취소됐으며 현재 3~4개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주요 신용정보사 18곳 중 12곳의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곳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추심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회사가 아닌 이상 웬만한 신용정보회사는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신용정보업을 허가해준다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채권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채권매입 공공채권으로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해 채권추심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영역 확대가 어려울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존 업체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신용정보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한 후 신규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권추심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 발생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달 1일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가 신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 신용정보업계의 시장이 혼란한 시점에서 신규업체의 허가는 신용정보회사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이밖에 타 금융업종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규제하는 반면 경영 상태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신용정보업계에 대해서만 신규회사를 허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