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 폭리` 진실공방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의 사업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시장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민노당은 지난 28일 ‘카드사,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연간 809억원 폭리 취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가부담이 미미한 체크카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체크카드 가맹점 기본 수수료율이 평균 3.20%라고 주장하며, 롯데 등 일부카드사는 3.2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평균결제금액에 따르는 카드사들의 금융비용은 건당 227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민노당이 제시한 수치는 사업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상당부분 제외한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선 227원으로 책정한 결제비용에는 소비자의 체크카드 결제시 은행계좌 잔고확인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계좌이용수수료 등이 빠져있으며,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이하로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가맹점단체 및 일부 정당의 개입은 오히려 당사자간의 수수료협상을 어렵게 해 가격시장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시하고 있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된다"며 "이외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동일 업종내에서도 가맹점별 차등적용이 현실인데, 이를 단순한 업종평균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체크카드의 경우 최근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액결제가 많아 건당 프로세싱 비용이 더 높다며, 민노당의 논리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한다면 전산 및 인력비용 증가 등 업무비용이 늘어 수수료율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롯데카드도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카드의 올해 평균 카드 수수료는 2.3%로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