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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에 출연금 부과 추진”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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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25 22:11

코딧 김규복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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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에 출연금 부과 추진”
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모사채에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김규복<사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사모사채 출연금 부과는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이 기업대출하기 위해선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총 0.4%의 출연료를 내야 하지만 사모사채는 출연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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