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두 쪽 났다?

지난 13일 한국과 토고의 독일월드컵 1차전. 토고는 전반전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후반 역전을 허용하며 한국에 2대1로 패했다.

이날 경기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토고의 패배는 출전수당을 둘러싼 갈등과 급기야는 감독사퇴라는 초미의 사태가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적전분열은 필패’라는 교훈을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다.

한편 부동산시장을 놓고 정부와 시장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뀌지 않을 부동산정책을 펴겠다던 정부의지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5·31 지방선거의 여당 참패이후 여당 관계자들이 쏟아낸 말들은 정부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다.

정부 관계자가 시급히 반박논평을 내고, 여당 내에서도 개인의견 발표를 금지하는 등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힘에 부쳐 보인다. 여전히 당·정·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조이기만 했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될 조짐은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의 촉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일선 프라이빗뱅킹센터의 PB들을 만나본 결과 정부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벌써부터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다면 버텨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말까지 전했다. 여기에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보상금을 손에 쥔 고객들이 강남 타워팰리스 등을 구입하기 위해 나타나고 있다.

버블세븐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중순, 한국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본지 자매지 ‘Wealth Management’의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여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51.0%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6.4%보다 많았었다.
비교적 굳은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도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여전한데 흔들리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시장반응이 이 같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정부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책 방향성과 그 자체의 결함이 크지 않는 한 일관성과 신뢰성의 결여에 있다. 어차피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이상 제한된 합리모델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31, 3·30대책 등으로 시장에 선제골을 넣은 정부가 역전골까지 허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