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부정사용 원인 은행이 밝혀야

빠르면 다음달부터 직불카드의 분실과 위변조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의 피해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은 직불카드 분실시 소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달중 실무 작업반을 구성, 빠른 시일내에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약관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소비자가 카드 및 비밀번호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카드업자가 카드 위변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밝혀낼 경우에만 고객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여신전문업법은 입증 책임이 카드업자(은행)에게 있는 반면 은행 약관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들의 이해 부족으로 아직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