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금고 선정기준 ‘논란’

인천시의 시금고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6일 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한미, 하나, 신한 등 7개 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금고지정 설명회에서 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등 7744억원(76%), 2금고는 기타 특별회계 2444억원(24%)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1년부터 자치단체 금고 예금이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됨에 따라 외부기관 신용조사 평가 15점,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 5점, 협력사업 추진 능력 15점 등을 배점하도록 하는 자치단체 금고선정 심사기준을 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입찰 설명회에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배점을 5점으로 축소한다고 밝혀 이날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행자부가 5점으로 제한한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계획 배점도 15점으로 확대해 기부금 출연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제 금고 비율이 제1금고 76%, 제2금고 24%로 편중돼 사실상 제1금고가 총 영업이익의 90%를 차지하게 된다며 일부 금융기관과 시민단체의 입막음용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인천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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