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만개업소 신용카드의무가맹 추진

국세청은 올해 8만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가맹을 촉구한 뒤 미가맹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가맹지정서를 통보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 기준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이상에서 3천600만원 이상으로, 소매업은 1억2천만원 이상에서 7천200만원 이상으로, 병.의원과 학원은 6천만원 이상에서 4천8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돼 의무가맹대상이 추가로 이처럼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모두 7만709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 67.6%인 4만7천841곳이 신규 가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카드사의 수익증대분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세액공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세사업자가 대상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제로 카드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불법거래 위축에 따라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도 줄고 있는 만큼 수수료인하 요인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