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승인 ‘일파만파’

SK등 재벌기업에 신용카드업 승인한 셈

재경부 금감위와 협의안해 부처간 마찰도

정통부가 지난달 20일 011, 017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겸업승인 조치와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들어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통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겸업승인을 해주면서 재경부나 금감위등 관련부처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처간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12일 정부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업계는 정통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사업 승인을 내준 것은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는 지난 9일 사장단 회의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소액결제 겸업승인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데 이어 12일에는 기획부장 회의를 소집해 법적인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각 사별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한편 이번 겸업승인이 카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통신사업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업무 겸업승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핸드폰으로 독자적인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핸드폰이 신용카드와 기능상 동일하게 돼 신용카드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대상이 안되는 18세이하 청소년 휴대폰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개인신용질서가 급격 문란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통부의 겸업승인은 SK그룹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을 이용해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외국금융기관에 카드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우회적인 카드업 진출은 매각 가격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데다, 재경부나 금감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향후 신용카드사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