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공적자금 투입 지연 ‘속탄다’

일각서 추가지원 무산 가능성 제기 ‘긴장’



대한생명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던 공적자금 1조5000억원의 지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인 대한생명을 애타게 하고 있다. 당초 예보가 대한생명에 공적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시한은 지난 5월말.
그런데 6월이 중순을 넘기고 있는데도 아직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주목할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공적자금 지원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한생명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표면상의 이유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은 공적자금특위의 의결이 있은 후 노조동의서를 어렵게 받아 예보에 제출했고, 예보도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예보의 지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조만간 공적자금은 예정대로 투입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이 많다.

실제로 공적자금 운영위원회에서 투입여부와 일정등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관적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지는 실질적인 이유가 추가자금 투입의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경영컨설팅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생명의 경영상황은 추가자금 투입여부나 투입시기에 관계없이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자금 투입효과가 낮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직원들의 비리사실이 드러난 것도 신뢰성측면에서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한생명이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느냐하는 점인데, 대한생명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공적자금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은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없을 경우 2005년까지는 적자결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업계에서는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대한생명을 클린화하고 조기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도 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매각작업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공적자금 투입을 미루고 있는 것이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