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대우사태의 조기 극복, DR발행 등 자본확충, 대외 신인도 회복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국내 은행들의 경영이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정기검사와 이를 기초로 한 검찰 고지(수사의뢰)등 엄중 문책 방침, 여기에다 현직 은행장 등의 중도사퇴설까지 유포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올들어 산업 주택 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은감원 정기검사를 통해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당 30여명씩 무더기로 문책을 당한데 이어 임직원 23명이 문책을 받은 강원은행은 최종문 전행장등 3명의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금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말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은행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삼성자동차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상업 한일은행 전직 행장, 전무등 4명의 고위 임원들에 대해 주의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정기검사 결과를 고지, 대출 커미션 수수나 배임죄 적용 등 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들 외에 전직 은행장을 포함한 일부 여신담당 임원 및 부장들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의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빛은행 현직 임원 가운데는 주의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실여신 발생에 따른 문책 외에 금감원은 과거와 달리 시중은행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장 등의 업무추진비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은행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아닌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비서실등을 통해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감독당국이 표적검사를 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은행권에서는 일부 은행장이 임기와 관계없이 중도하차할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비리협의가 입에서 입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로인해 루머에 오른 은행들은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우사태에 따른 거액 부실여신 발생과 이로인한 2단계 은행 구조조정 가능성, 은행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대대적 문책 등이 겹치면서 은행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보신주의 풍토가 만연돼 여신위원회에서 B등급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 은행장들은 예산에 반영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계는 부실여신 발생에 따른 책임추궁과 문책에 대해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Procedure)나 규정을 무시한 때로 국한해야지 현재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Judgement)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면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금융계를 속죄양으로 삼는 감독당국의 구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