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보, 잘못 보낸 돈 99억원 반환…앱 구축도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8 11:16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9.9억 반환
월평균 3.8억·건당 평균 124만원 반환

월별 착오송금 반환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월별 착오송금 반환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지난 2021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개시한 이후 총 99억원을 반환했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접수된 461억원 상당의 2만6951명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중 1만2031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174억원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평균 46.7일 만에 되찾을 수 있었으며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의 9억9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의 금액별 및 송금유형별 비중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의 금액별 및 송금유형별 비중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월평균 1037건의 17억7000만원이 접수됐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71만원이다. 전체 61.4%가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9831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350건을 차지했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5.1%,를 차지했으며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7%,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6.7%를 차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약 308건의 3억8000만원을 반환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24만원이다. 잘못 송금하게 된 사례로는 주의산만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하고자 한 상대를 잘못 선택,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등이다.

지난달까지 자진반환이 7573건, 지급명령이 425건으로 착오송금액 총 99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95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금융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국유재산 변상금 1568억, 시효 지나 못 걷어…물납주식 매각 2880회 불발 [2026 국감-캠코③]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주식의 가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관리 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유재산을 매각한 뒤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례가 제시됐고, 무단점유 변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유재산과 물납주식은 관리 방식이 다르지만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캠코의 책임이 맞닿아 있다. 국회에서는 국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체납금 징수 실태뿐 아니라 물납주식의 장기 유찰, 물납법인 내부거래 문제까지 제기하며 자산 매각과 보유 기간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국유지 저가 매각 2 새도약기금 11.7조 매입에도 대부업권 난항…채무조정 실효성 도마 [2026 국감-캠코①]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별 채권 매입 참여와 기존 채권관리 관행이 제도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 매입과 소각·감면 등 지원체계가 마련됐지만 실제 채무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업권의 채권 매입 지연과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훈대상자의 낮은 채무조정 약정률과 특별소각 심의의 독립성도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새도약 3 보금자리론 지방 비중 46.5%로 추락…주거사다리·연체관리 문제도 [2026 국감-주택금융공사①]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정책금융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역시 실제 청년층의 주택 구입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대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향후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여기에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여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고,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채무가 남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책모기지의 공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