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총장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날 거래소를 찾은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 총장은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말 SG증권 발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어 6월 터진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부활해 조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만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총장은 "우리 국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다'란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 이사장은 이 총장과 면담했다. 손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및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신속 엄정 대응 의지를 나타내며, 불공정거래 적발체계 개선으로 시장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신뢰회복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