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보험사기’ 가담 대규모 제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골프 홀인원 축하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 금융당국은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13개사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으며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28일간 입원하여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남은 11회는 비만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지만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D씨는 지난 2016년 경미한 상해·질병이었으나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등 1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지난 2017년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을 하여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지만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 2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GA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F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로 입원이 필요없지만 요추염좌 등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312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와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9년에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와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여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G씨는 지난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받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자동차보험 4198억원과 장기보험 4319억원 등에 편중됐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으며 이중 1만7452명은 사기액이 1000만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