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 CEO와 만나 5G 주파수 경매 논의할 것”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사 간 갈등이 삼화되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 중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고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GHz 대역 20㎒ 폭에 대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3.5㎓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100MHz를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80MHz만 확보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MHz 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3사 모두가 100MHz 폭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이번 20MHz 폭은 인접 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약 5개월간 연구반 검토를 거쳐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한 경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 3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오는 2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미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인접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를 함께 경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최근 경쟁사(SK텔레콤)가 추가 할당을 제시한 40㎒ 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월 경매가 촉박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그동안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 요청도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측면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