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는 정부에 “집값 안 잡을 건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두고 ‘부동산 스터디’를 비롯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이 시기에 양도세를 정상화하면 매물은 쏟아질 것”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한다” “집값 안 잡으니 또 오르겠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양도세 관련 게시글은 179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로 1주택자 거주 이전 자유 보장, 시골 주택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불포함 등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소비자는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수자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래 사례들이 나와야 한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풀려서 수요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고수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부작용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전환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시각도 있다.

권 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늦었다.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가격이 오를 만한 알짜 물량을 계속 들고 갈 것이다. 시중에 풀리는 물건을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살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동산 시장이 이들의 눈높이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