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금융거래 필요 행정서류의 ‘총알 배송’

금융거래를 하려면, 행정서류가 필요하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정서류는 31개 행정기관이 보유한 총 145종에 달한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대출, 카드, 보험 등 거래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24와 같은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물론, 일부러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그래도 바쁜 일상에서 몹시 수고로운 일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쉽게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행정서류 무료배달’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행정서류 발급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주민센터 직원이 실제 서류를 발급하여 원하는 곳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행정서류 발급이 불편하던 사람들에게 요긴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류 발급에 애로를 호소했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고민해야 했나 싶다.

생각해보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가 은행 창구에 앉아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한 서류를 은행에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간의 수고로움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금융회사 등 민간분야에 제공하는‘공공 마이데이터’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대출, 카드발급 등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용정보원 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금년 2월 24일부터 국민에게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선을 보였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행정서류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정부24 등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행정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해당 행정서류에 있는 항목 중 금융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꾸러미(Bundle) 형태로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간 금융소비자가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 다양한 논란이 있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행안부와 신용정보원이 구축한 안전한 통로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된다. 행정서류 전체를 제출하지 않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금융회사가 활용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인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노년층과 같은 디지털 약자들도 금융회사에 내방하면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간 금융회사 직원이 종이서류를 받고 나서 수행했던 재직확인을 위한 유선통화, 서류 위변조 확인, 서류 편철 등의 일상 업무가 줄어든다.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는 최근 화두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App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 금융회사는 서류징구를 위해서 약 3분 정도가 소요되던 절차가 10초 정도로 단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경험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한다.

최초 시범사업은 일부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신청 및 신용카드발급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원은 금융망과 행정망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이용기관 확대를 적극 추진해 금융소비자가 어느 금융회사에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 가능한 행정서류의 종류 확대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첫 삽을 떴다.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금융분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촉매가 되는 일인 만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해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모두가 혁신을 외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호는 공허하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분야에 적용되는 공공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확신한다. 적어도 금융회사에 제출할 행정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소중한 점심시간을 쪼개 주민센터에 갔던 사람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정도는 벌어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