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으로 취약계층에 정책여력 집중해야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2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에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여력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과거 위기에 비해 국가간·부문간에 더욱 극명한 형태로 차별화를 이끌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한은은 최근의 성장불균형이 일시적 디커플링 현상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가간에는 성장불균형, 국가내에서는 부문간 격차 확대 및 실물-금융간 괴리 등이 나타났다.

선진국-신흥국간 방역관리, 재정여력 차이에 따라 충격의 영향이 차별화되고, ICT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회복세가 빨랐다.

국가내에서는 보건위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에 매출·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주가 등 금융부문이 빠르게 반등했다.

우리 경제도 대면서비스 매출·고용, 중소기업 생산, 저소득가계 근로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했다.

성장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첫째,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둘째,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피해가 커 소비회복이 상당기간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실물-금융 괴리 심화도소비 제약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배분기능 약화를 통해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은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되어 실업이 늘어나고, 시장의 기대가 조정되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현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경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