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부동산 패닉 사회가 부른 역대 최대규모의 은행 가계대출 증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은행의 월 단위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1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작성(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으며, 여태까지 보지 못한 큰 규모였다. 이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최대치는 올해 8월에 기록한 11.7조원이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준금리가 0.5%로 대폭 낮아진 가운데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아파트 값이 뛰면서 대출 받는 돈의 규모가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명목으로 빌리는 돈의 규모도 커졌다. 11월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2조원, 기타대출이 7.4조원 늘어났다.

기타대출 증가액도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이전 최대치는 올해 8월의 5.7조원이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다 생계 어려움에 따른 대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 등이 모두 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1천조 앞둔 은행 가계대출 잔액...주택 수요, 규제 전 수요 등 몰려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대출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간으로 늘어난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60.8조원, 60.7조원으로 60조원을 살짝 넘었다.

즉 당시엔 월평균 5조원 정도로 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올해 11월까지 늘어난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93.8조원으로 월평균 8.5조원이 넘는다. 특히 10월과 11월 연속으로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11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13.6조원)는 작년 11월(7.0조원)의 2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크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고 주택 매매거래 관련 자금수요도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과 9월 5만호, 5.1만호 수준에서 10월엔 6.8만호로 늘어났다.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기타대출에도 우선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주택 매매 자금 마련을 위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에 주식투자나 생활관련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시행 전에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등이 가세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기타대출 증가액이 9월(3.0조원)과 10월(3.8조원)을 크게 웃돈 7.4조원을 기록한 데는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신용대출 규제 예고에 따른 가수요도 꽤 작용한 것처럼 보였다.

■ 정부 정책실패와 부동산 급등이 부른 역대 최대폭의 가계대출 증가

한 40대 직장인 A씨는 "요즘은 어딜가나 30대들이 아파트를 질렀다는 얘기 밖에 없는 듯하다"면서 "영끌을 해서 젊은 층들이 집을 많이 사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파트 값이 뛰면서 대출에 대한 조바심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신용 대출을 손보겠다고 하니, 서둘러 돈을 빌리려는 수요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른 직장인 B씨는 "신용 대출을 막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려고 한 게 11월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물론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 다시 폭등한 게 대출 급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모주 투자붐이나 주식 투자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담대든 신용대출이든) 주택 관련한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금리와 함께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증권사 직원 C씨는 "은행 대출 급증 현상은 정부가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단숨에 몇 년 치 연봉을 그냥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아파트 매매가 자본이득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가 가계대출 급증을 불렀다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지르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파트만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부는 전혀 엉뚱한 해결책만 찾느라고 부산을 떤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주식도 공매도를 없애니 천정부지로 오른다.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에 올인해야 하는 병든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 친문 핵심의 엉뚱한 부동산 상황 평가...공급 부족보다 유동성·시장 탓

여전히 여당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급 부족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저금리 등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저금리가 대출을 늘려 집값 상승에 기여한다는 점은 사실 상식적인 얘기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을 질문할 때는 '모멘텀이나 사건' 혹은 '상승폭 변동의 기제'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쪽에선 유동성 탓만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본적으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과 같은 집값이 오르기 좋은 환경에서 정부의 임대2법 시행 등 정책 실패, 엉뚱한 대책 남발 등이 집값 급등을 견인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인재'들은 세간의 상식적인 분석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엔 친문 핵심인 진성준 의원이 정책 옹호와 함께 금리 인상을 거론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해 자성하기 보다는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용맹한 면모를 과시했다.

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면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유동성 탓을 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라고 평가절하기도 했다.

그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값이 역대 모든 정부를 통틀어 이미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정부의 핵심 인재들이 한국사회의 상황을 읽는 눈은 밝아지지 않았다.

증권사 직원 D씨는 "진성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로소득이 활개를 치고,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이라며 "아파트 값이 폭등했는데 자꾸 집값 올리는 소리만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저금리도 저금리지만 수요, 공급의 원리도 모르는 저런 무식한 자들 때문에 아파트를 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 여파 속 중소기업 '돈 빌리기'도 역대 최고

한편 코로나 사태 여파나 저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대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11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6.7조원 증가해 역대 11월 증가액 기준으로 속보 작성(2009년 6월) 이후 최대였다. 이전 최대치는 2019년 11월의 5.9조원이었다.

기업들의 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1월 중 대기업 대출은 0.3조원 감소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7.0조원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도 역대 11월 증가액 기준으로 속보 작성(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전 최대치는 2019년 11월의 5.1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