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코로나19, 2단계서 막자는 사수작전 중..3단계 격상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2단계에서 막자는 사수작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 사태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는 질문엔 "일상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재정당국이나 한은에서 0.1% 성장하느냐, -1% 성장하느냐를 검토하고 있지만, 만약 3단계로 격상되고 상당기간 지속되면 그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코로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선 고의로 코로나를 퍼뜨리겠다고 하면 테러범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선 침 뱉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고 한 사람에게 생물학 무기 관련 법으로 기소했다. 테러 위협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국내의 감염병에 대한 처벌 조항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엔 감염병 가중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가중 처벌이 입법화되면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그러면서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많은 게 무너지고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초래돼 너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