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새로 정비한 금통위...부동산에 대한 시각차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7월 금통위 금리결정회의 의사록에선 금통위원들간 부동산 문제를 보는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당시 금리 0.5% 동결 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재의 스탠스는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도비시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해 단 3년만에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폭의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달성했다.

지금은 아파트값 이슈가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으며, 6.17대책과 7.10대책 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기도 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자산가격 급등을 두고 금통위원들간의 견해차도 주목을 받았다.

■ 예상보다 도비시했던 7월 금리결정회의 이벤트

7월 회의는 오랜기간 한은 금통위 매파의 상징 역할을 해왔던 이일형 위원, 그리고 비둘기파를 대표했던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퇴임한 뒤 새롭게 3인이 모두 참석한 첫 이벤트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통하던 조윤제 위원은 보유 주식 문제로 5월 금리결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이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의사록엔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전체 6인의 의견이 실렸다.

올해 들어 금통위가 5월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75bp 내린 상황이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완화책을 구사한 뒤 5월 금리인하 후부터는 서울·수도권 등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3법 개정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8.4 공급 대책 등 쉬지 않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다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은은 7월 금리결정회의에서 '부동산은 정부의 일이며, 한은은 경기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실 7월 금통위 회의 전 금융시장 등에선 매파적 금통위에 대한 예상이 꽤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말이라도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상당히 도비시한 모습을 보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모된 모습을 이어갔다.

■ 금융불균형 '불가피' 지적도 나와..경기 우려에 중점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완화적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금통위원들 역시 예외없이 경기를 걱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 완화적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보다 더 뜨거운(?) 한국경제의 관심사가 부동산 문제였던 만큼 이 주제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

7월 회의 후 이주열 총재는 '부동산 보다 경기'라는 점을 명확히 했던 만큼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경기에 집중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A 금통위원은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세에 완화적인 금융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주요국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이 불가피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B 위원은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 임대업 등의 부문으로 배분되면서 금융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경기부양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국내외 경기부진에 대응해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지표 개선을 우선시해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가격 관련해선 거시건전성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실물경기가 상당한 회복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금융자금의 쏠림현상, 부채규모의 증가 등 금융불균형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르지 못하는 물가와 경기에 대한 우려, 자산시장 동향 등을 향후 정책효과와 함께 지켜보다는 입장도 보엿다.

C 위원은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도 지난 약 3개월간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당분간 뚜렷한 물가상승압력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 가계신용을 비롯한 민간신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자산시장에 유동자금 유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할 잠재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지역격차 해소 관심 갖는 독특한(?) 금통위원도 등장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필요성이나 시장 안정을 위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위원도 있었다.

D 위원은 우선 "필요시 국고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 전반의 금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낮은 물가상승률을 우려하면서 물가와 자산가격의 '지역 차별화' 문제를 거론해 독특한 인상을 남겼다.

D 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견지하고 있는 당행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2%에 불과하다"면서 저물가를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이 위원은 "재화와 서비스의 일반물가와 주택가격의 괴리 현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괴리 현상의 기저에는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놓여 있지만, 이 역시 지역불균형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 확대 현상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경기와 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지역간 차별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가 서서히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불균형의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한은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금융불균형, 집값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 기울인 2인의 금통위원

7월 회의 당시는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주가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자산가격 과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우려가 커지던 때였다.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평가하는 정도는 차이가 났다.

'다른 나라도 금융불균형을 감수한다,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다.

E 금통위원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되지 않게 자산가격이 고평가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급작스러운 조정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경제 회복이 기대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계속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향후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금융상황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비춰 이전보다는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의 고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늘어난 유동성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F 위원은 "최근 들어 가계신용을 비롯한 민간신용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면서 "자산시장에 유동자금 유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할 잠재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위험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국내 금융환경 하에서는 시중유동성이 주식과 같은 고위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유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가나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실물경제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자극할 경우 금융취약성 정도를 높이면서 중장기 성장경로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금통위 부동산 시각차 엿보였지만...상당기간 금리 못 움직인다는 게 일반적 시각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경기 불확실성, 낮은 물가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기준금리를 0.5%를 낮춰 놓은 상황에서 더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값 문제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다는 게 다수의 평가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금통위의사록은 그냥 중립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는 액션을 못하지만, 위기가 심화될 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의 한 딜러는 "노무현 정권 후반 집값 폭등으로 한은이 다른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올렸던 장면이 떠오른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