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갭투자 차단 위해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및 대응방안>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 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수석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였음

ㅇ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ㅇ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함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6.17(수) 10:00,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참석자: 국토부 장관, 기재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➊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➋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➌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 (전세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➍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 (대출)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

* (세제)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➎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➏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 아울러, 6.16일(수) 밤사이 국제금융시장 및 IB·해외투자자 반응 등 동향 점검 결과를 논의하였음

ㅇ 간밤 유럽·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하였다가 전일수준(27bp)을 원상회복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하였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

* 주요통화 절상률(전일 15:30 대비, %)

: (韓)△0.4 (유로)△0.6 (英)△0.7 (中)△0.2 (호주)△0.7

ㅇ 주요 IB들도 금번 소식이 “원화 환율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경제 등에 대한 파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다만,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평사 등과의 소통에도 진력해 나가기로 함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