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 안 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공공 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입주 자격, 임대료 체계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복잡한 공공 임대 하나로 합친다... 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 부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가지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구성, 구간마다 시세 대비 임대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