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닫기
유동수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64조원으로 2013년 말(39조3000억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감소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전 금융권 부동산 PF대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45.3%에서 2018년 말 73.3%로 높아졌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유동성이나 자본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하강 시 PF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4년 말 22조원에서 2015년 말 24조2000억원, 2016년 말 24조6000억원, 2017년 말 28조원, 2018년 말 38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42조10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올해 6월 말 기준 72.1%를 기록했다.
증권사 채무보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이 2014년 말 12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신용공여형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증가는 모두 2013년 이후 부동산경기 활황에 기인하나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 시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파산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금액은 총 14조7000억원이었으며 손실액 규모는 10조8000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 증가, 경락률 하락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등 현재 부동산 경기 하강 징후들이 감지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및 증권사 부동산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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