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병욱 의원 "기업은행 IP담보대출 고신용등급 기업 한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은행의 IP(지식재산)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은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올들어 7월까지 52건으로 늘었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 2018년 44억원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6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같은 기간 4억5000만원, 3억7000만원, 3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때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을 실행한 기업이 고신용등급에 한정됐다고 김병욱 의원측은 지적했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해있는 기업들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의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IP 금융활성화 대책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하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월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이다. 이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KEB하나은행이 716억원, 신한은행이 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그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