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00일' 최종구 "대출비교 1사전속 규제 조만간 개선…스몰 라이센스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전속 규제를 검토해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총 37개 혁신금융서비스의 34개 사업자 핀테크·금융회사가 참석했다.
지정 서비스는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11건을 비롯,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알뜰폰 서비스, 푸드트럭과 노점상 등을 위한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e-쿠폰 보험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도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내용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가조건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렇지만 부가조건이 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또 다른 규제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100일을 맞이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수많은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 브랜드로 커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