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0년 공공임대 종합 지원 발표”…분양가 개선안 나올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년부터 판교 등지에서 본격화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종합지원 방안을 연내 확정 발표, 분양가 책정 방식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26일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난 6월 입장과 같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과 사적 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종합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분양가 책정 개선안이 해당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시 주변 민간 단지 2곳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그 평균치를 분양가로 책정해왔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를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해당 아파트 취지와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시세와 현재 시세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지역 한 입주민은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관련 정부 기관인 국토부와 LH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분양가 책정 방법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선안을 당장 내놓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6월 분양가 책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나타냈다. 분양전환가격 책정은 소급 적용해 변경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 3만3000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도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연내 발표하는 만큼, 가장 큰 쟁점인 분양가 책정 방식 개선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