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도 내년 사잇돌대출 출시…카드론 중금리대출 허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카드사 신용대출인 카드론도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춰 신상품을 출시하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이 서울역 카카오뱅크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잇돌 대출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현행 3조1500억원에서 내년에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키로 했다.

또 연소득이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인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반년에서 1년 사이인 영세 사업주 등도 은행·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된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원~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6개월에 연소득 600만원~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인터넷전문은행과 서울보증보험간 협약을 거쳐 상품이 출시된다. 지원조건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소득·재직기준 등이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 상환기간은 최대 60개월이다.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케이뱅크는 신규 사잇돌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유사 신용대출을 제공중인 카카오뱅크는 완화된 지원 기준에 맞춰 새로운 사잇돌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부터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민간 중금리상품 금리요건도 차등화 하기로 했다.

평균금리는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업권 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기존 평균금리 기준보다 0.5%P(포인트, 저축은행)에서 10%P(은행)까지 낮춘다.

최고금리는 기존의 평균금리 기준과 최고금리 기준간 금리차인 3.5%P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업권 별 최고금리는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이다.

또 카드론 민간 중금리 상품도 출시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에는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규모가 과도히 확대돼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그간 상품출시를 자제했다. 금융위 측은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차등화가 시행되면 카드록의 과도한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상품개발, 금감원과 카드사간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중금리 카드론이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CSS)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 1분기중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사잇돌대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한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요금, 전기·가스,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2017~2018년 연간 3조4000억원에서 내년 이후에는 연간 7조9000억원 수준으로 큰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으로 연간 4조5000억원 추가 중금리 대출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금리상승기에 중·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 선별·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