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 정책의 정점…거래절벽 올 것”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주택임대사업자의 투기 지양을 위한 사업자 대출 강화를 골자를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이며 작년 8.2 대책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박 연구원은 “예상과 다른 점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8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 점”이라며 “똘똘한 한 채도 못 사게 만드는 수요억제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시가대비 연간 0.1%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한다”며 “종부세 이슈로 매물 증가는 기대키 어렵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해 주택 거래 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정책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기대키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