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비웃는 단말기 100만원 시대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취약계층에 환원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 25%, 통신사 요금제개편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또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와 같은 다양한 실행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마트폰 출고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후 녹색소비자연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6%가 여전히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문제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보통 100만원대를 넘는다. 이는 단말기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추월하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 삼성전자가 선보인 갤럭시S9플러스(105만 6000원)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만 6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불해야할 월 통신비는 8만 6000원(통신요금 4만 2000원+단말기할부금 4만 4000원)에 이른다.

단말기할부금이 순수통신요금인 4만 2000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즉, 고가 단말대금 문제 해결 없이는 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출범, 첫 번째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는 방식과 달리 제조업체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통신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로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휴대폰 출고가 거품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당초 100일 한정으로 운영된 협의회는 결국 어떠한 성과없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한 가지 성과라면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차기 스마트폰(갤럭시S9)부터 자급제폰으로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한해 자급제폰으로 출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이를 확대, 이통3사와 같은 조건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자급제폰 선언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9은 여타 큰 차이가 없는 100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적인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인하로 인한 통신비 부담 완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기에 한국시장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며 출고가 하락 가능성을 일축시켰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공약은 이동통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출고가가 하락이 실현된다면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정책 모두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동반돼야 한다. 공약 시행여부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다. 업계와 충분한 논의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