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사전보고 안 받아”…KB금융 노동이사제 논란 여전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 최근 논란이 된 KB금융노조의 노동이사제 제안 찬성과 관련해 “이와 관련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언론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열린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KB국민은행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인 하승수 변호사 선임 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이사제 추진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정치권의 개입 없는 의사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사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이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10%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기금운용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입 여부를 진행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등이 KB금융지주의 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투자위원회를 거쳐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기업지배구조원(CGS)이 자체 기준인 ‘의결권행사지침’에 근거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업지배구조원은 다른 입장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의 KB금융 사외이사 안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반대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국민연금을 컨설팅 할 때 국민연금 기준에 의한 찬성과 반대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명시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찬성의견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반대 의사가 더 많았다.

독일의 경우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류돼 있다. 노조 출신들은 감독이사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원적인 환경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잘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영미식 이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주 권익 보호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노조를 회사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다”며 “꼭 노조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참석을 할 경우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맞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 중심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노조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관 변경 안건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한 것도 의문 사항이다.

국민연금은 이밖에도 많은 민간기업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외에도 BNK금융지주 12.52%, 하나금융지주 9.64%, 신한금융지주 9.55% DGB금융지주 8.13%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KB금융 주총과 같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경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등과 맞물려 앞으로 경영 효율화와 주주 이익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동이사제 안건은 주주 찬성률이 높지 않아 현재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