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초대형 IB 발행어음업 인가 보류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며 견제 의견을 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 업무가 인가될 경우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자기어음을 발행하는 업무다. 은행권은 초대형 IB가 이 업무를 인가 받으면 은행의 기존 업무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코자 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지정 안건이 상정됐다. 이중 초대형 IB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업무 인가안이 논의에 오른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며 조만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