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대출·부동산금융 쏠림…'생산적 금융' 전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보다 부동산 투자,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 영업으로 익숙한 분야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1998년 27.7%에서 작년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법인대표 보증 등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면 개편한다.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한다.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마련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금융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나선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 제도‧인프라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도 병행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장 8월에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책방향을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하고, 부동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 등 금융권 스스로 여신심사 체계를 선진화하도록 하고,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배려 장치도 포함된다.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다른 축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행령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고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마련도 당면 과제로 삼는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다음달 중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중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은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을 추가한다. 취급규모도 올해 4분기 중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두 배 대폭 늘린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생산적 금융 과제의 체계적인 발굴과 추진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 위원회로 운영하는

전담 추진체계를 8월중 마련할 것"이라며 "또 반기에 한 번씩 '서민금융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