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인사·조직구조 고도화 등 내부 체질개선 필요”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감원의 내부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시장안정이나 하반기 금융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운영 방식, 인사 시스템, 조직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소회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7~8개월 사이 여러 이슈 겪으면서 단기자금시장 안정, 흥국생명 사태, 가상자산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별 주제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했다”며 “개인이 한두 개 이슈를 개인의 결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독원 시스템이 개개인 구성원의 인식과 개별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부 운영 방식, 인사 시스템, 조직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감독원이 민간 조직으로서 조직 운영이나, 인사 시스템, 동기부여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상반기 시장안정이나 하반기 금융시장 개방,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감독원 내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적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주문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주된 금리 인상이 작년에 많이 이뤄졌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결과만으로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충분히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소비 축소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어서 걱정이다는 맞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빠른 금리 인상 속도를 수신금리가 금리 인상 속도가 뛰어넘은 것을 체감했을 것”이라며 “과도한 은행권 자금 쏠림현상으로 은행채 과발행, 기타 금융권 채권 발행 중단 등으로 은행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금융사들이 아세안부터 런던, 뉴욕 등 선진시장까지 직접 자산운용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싶어하는 노력들이 있다”며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편협성 내지는 시야가 충분히 넓지 못해 내부 규제로 현실적으로 해외진출을 막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아시아 국가 진출과정에서 해당 지역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서 감독기구 자체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싱가포르 MAS나 특정 국가의 감독기구는 해당 국가의 금융회사 해외 진출과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장점을 설명했던 반면, 금감원은 내부규제에 집중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웃바운드 관련해 상반기 중에 감독원 간부들이나 실무팀에서도 금융사와 직접 IR을 하고 로드쇼에도 참여하는 등 해외 감독 기구를 초청하고 현지에 애로사항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중이다”며 “내부규제로 인한 해외진출 애로사항들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중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남아시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거점 지역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하고 해외 금융당국 수장을 국내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활한 신규진출과 영업애로 해결 등 금융권 숙원사업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싱가폴, 런던 등 국제금융 허브에서 금융권과 공동IR을 개최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금융분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도록 해외투자자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 관행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이 본의 아니게 금융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대목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독업무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바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 신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일반 사모펀드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심사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검사·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부담을 완화해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고할 계획이다. 매년초 정기검사 대상을 미리 통보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재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