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9월 원화 절하, 0.5%p 금리인상 주요 요인 중 하나" [한은 총재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10월 12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0%로 기존보다 50bp(= 0.5%p) 인상 결정.
물가 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과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금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금통위 결정에서, 주상영,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0.25%p 인상 소수의견.

◇ 질의응답

- 시장에서 3.5%를 최종금리로 보는데 적당한 지?
△ 최종금리 3.5%에 관해서는 다수 금통위원이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듯. 그러나 그보다 낮게 보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상충은 아닌 지?

△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3개월 정도로 금통위원간 이해하고 발표문을 작성한다. 저희 전망은 내년 1분기까지는 5% 상회 물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 수준 상회 물가 오름세에 금리인상 기조 이어가겠다는 것은,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 계속 지속되면 수요측, 공급측에서 경기 희생 관계없이 그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 물가 중심 경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바라보는 포워드 룩킹 5%이고, 지난달이 아니다. 총재가 5%라고 해서 다음부터 기계적으로 해석하시지는 않아주시길 바란다.
포워드 가이던스 비판에 대해서는 듣고 있으나,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끝나면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적어도 조건부로 말씀드린 것이고, 25bp 올린다고 했고 9월 FOMC 결정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고, 저희가 예상한 연준 점도표(dot plot)보다 높았던 것이고,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전제가 바뀌면 조건부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새 포워드 가이던스도, 방법을 바꾼다기보다, 오늘도 말씀드렸다. 금리인상 기조, 11월 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 결정해 나가겠다, 5% 수준 물가 흐름에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갈수 밖에 없다, 이 정도면 많은 수준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원/달러 환율 1400원대로 높은데 물가 외 우리 기업, 금융사 다른 부분 문제 야기 안될 지?

△ 지금 환율 움직임에서 수준을 비교하기보다, 과거 움직임보다, 다른 나라 환율을 보고, 우리의 추가 움직임이 어떤 지, 그것이 국내 요인인지, 국제적 요인인 지 봐야 알 수 있다. 2008년 때 과거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불안을, 물론 엄중히 보고는 있으나, 환율 수준을 전 세계적 공통 요소를 무시하고 과거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금융안정이 타이트해졌다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올라가는 것은?

△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어떤 선진국보다 높고,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시장 영향 초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 파급효과 면밀히 보고 있다.

왜 한국은 75bp 인상 안하느냐?, 대부분 고정금리 부채인 미국 등 선진국 충격에 비해 50bp로 우리는 충분히 그 수준일 수. 금리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50bp 올리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인상으로 영향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과 면밀히 봐야.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크게 올라간 것은 알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위험 확산이라기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고, 발행금리 올라 은행 대출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한전채 등 우량채 대량 공급으로 그 밑이 구축되는 경향으로 본다. 아직 신용위험 전가보다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다. 아직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 25bp 대비 50bp 인상이 미칠 여파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11월 연준 FOMC 봐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 금통위가 수동적 또는 후행적일 가능성은?

△ 이번 50bp 올리게 되면 지난해 8월부터 250bp 올린 건데, 금리인상은 물가 영향 시차가 있고, 1년 정도 지났으니 누적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 1%p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0.1%p 전후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50bp 인상은 가계, 기업 합해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성장 속도는 1%p 정도 늦추지 않을까 하고 통화정책 결정했다.

일부 금통위원 25bp 이유는, 2주 뒤 의사록이 발표되는 게 정확하다. 큰틀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보면 된다.

후행하는 지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강력히 변호를 하면, 미국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8%를 넘고, 유럽은 10%를 넘고, 우리는 5%대 인플레이션에 성장률은 미국, 유럽보다 낫다.

생각에 환율 따라 잡으려면 팍팍 올려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저희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지만,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선행적인 것은 아니다. 위기 극복 후 나중에 변명처럼 안 보일 때 설명하겠다.

- 물가전망은 8월 전망 대체로 부합 그대로, 경기는 더 하방 압력 같은데, 환율 얼마나 안정할 수 있는 지? 연준 등 처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감내해야 한다는 기조?

△ 이번에 50bp 올린 게 환율 때문이냐고 한다면,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환율에 대한 고려가, 9월 들어 대외적 요소로 급격히 원화가 절하된 게 주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급격한 원화 절하는 1) 수입물가를 올려 물가 피크(정점) 후 떨어지는 경로를 생각했던 데서, 그 경로를 상당기간 지속할 수있어서 물가 대응 하나이고, 2) 평가절하 자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너무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 외화유출이 커질 수 있고, 마진콜 등 외화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고,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프론트 모드로 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금리인상 과정 경기 고통 감내, 이 부분은 금통위원간 의견이 다른 상태.

오늘 IMF(국제통화기금)가 경제 전망을 바꿨다.

우리는 두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잠재성장률 이상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도 내년 말 3%로 하락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경기침체 일으켜 물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했겠지만, 지금 상황은 중국 등 전 세계 경제 나빠지고, OPEC+ 감산 등도 있고. 5%대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되면 중립금리 수준에서 물가를 잡을수 있을 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지 금통위원간 다양한 의견이고,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11월 빅스텝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의 경우, 어떻게 말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많은 토론을 통해 50bp 인상을 논의했고, 11월 FOMC 스탠스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지금 환율, 주식 영향 받는게 반도체 사이클, 무역수지 등도 있지만, 영국 금융시장 다시 흔들린다던지, 11월 FOMC와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워낙 흔들려서,

11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은 컨센서스가 있어서 자신있게 말했지만, 어느 한 쪽으로 힌트를 드릴 수 없다. 인상기조는 가져가되, 인상폭에 대해서는 11월에 결정하겠다는 것,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11월 FOMC 회의 한 번 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미국과 금리차가 연말 1%p 금리차가 날 수 있는데. 아까 감내할 수준에 대해서 기존 생각인지,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 환율 잡기 위해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환율을 어떤 타겟을 잡는 게 아니고, 미국과 금리차가 난다고 1대1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금리차가 어느정도 벌어져 캐피털 아웃플로우 등 속도를 보는 것 그것의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면 금통위가 결정.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으로, 1대1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끊어서 주택가격 내려가고 있다는 통계. 금리 오르면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로 보는 지?

△ 부동산 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떨어졌고 금리 올라 추가적 하락 가능성. 빚을 내서 많은 사신 국민이 고통스러우신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 크게 늘어 금융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서,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한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 해외투자 돌아오는 게 금리인상폭 줄이는 데 도움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해외투자 회수 장려 정책 옳다고 보는 지?

△ 2007~2008년 대비 그때는 외채가 많고 당시 해외 투자자 많았다. 자료 보시면 내국인의 해외주식, 해외 채권 투자가 많다, 우리는 순채권자.

환율이 1400원 됐음에도 예전에는 부채 못갚아서 위기다 했지만, 두 번의 위기로 은행, 기업이 외화유동성 확보 등 외채 관리를 잘해서 그런 소식을 안 듣고 있다. 개인들도 수입업체 등 중간재 수입 기업은 어려우나, 해외 사업하시는 분은 유리하고 섞여있는 상태.

환율이 얼마 더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부분보다, 환율이 정상화 됐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상투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3%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국고채, 정기예금, 정부채권 등 위험도 전혀 없는 5~6% 금리 확보할 수 있다는 것. 환율에서 이익을 얻을지, 가지고 와서 국내자산이 5~6%로 묶어두는 게 안정이 될지 판단할 수 있다. 1200원대 정했던 해외투자 전략이 1400원대 해외투자 전략과 같아야 할 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다.

- 모두발언에서 금리인상 따른 국민 고통 이해한다고 했는데, 취약차주가 감수할 만한 부분인지?

△ 이 부분 역할은 정부와 한은이 같이 협조해야 한다. 취약계층, 다중 채무, 저신용 저소득자. 부동산 쪽에서는 금리가 1~2%대 생각하고 많은 빚으로 부동산 구입한 신혼가구 등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가 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고, 물가가 어느정도 잡히면 성장 정책 등 전환이 필요할 것. 그 사이 고통에 대해 한은, 금융위, 기재부 등 역할. 재정이 많은 역할 해줘야. 재정은 긴축기조로 하면서 타깃하는 방식 바람직.

- 통방문에서 환율을 비중 있게 언급했는 게 통계적 수치? 금일 오전 외환시장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 물론 환율 영향 계량 분석해서 정책 결정한다. 그러나 어려운 게, 다른 나라가 모두 절하되는, 미국 혼자 강달러 상황이라는 것. 실질실효환율 등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 그대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루에 판단할 것은 아니다. 지금 전세계 환율에 대해서는 강달러 방어 차원이다.

미국 긴축 속도가 국제 금융시장 흔들 것이고, 조만간 미국이 금리인상을 스톱할 겨우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것. 절대 안이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외환시장 변동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과거 2008년 1997년 위기와 다르다고 하면 안이하다고 하시는데, 환율 비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최근 9월들어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위안, 엔 등이 많이 어택을 당하고, 우리는 동북아에 있고 영향이 있다. 과거 자료만 보지 않고 국제 금융시장과 비교해 주시면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