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내년 1분기까지 물가 5%대 전망…금리인상 이어나가야"(종합)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고(高)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응하는 유효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은의 물가안정 책무를 여야(與野) 할 것없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 기조 지속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부담부터 치솟는 '밥상 물가' 등 서민 경제 어려움에 대한 이슈가 테이블에 올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정책 목표로 한은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를 명확히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 정점(peak)이 10월이 될 것이란 견해를 유지한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고환율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이 총재는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싼' 배추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배 의원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샀는데, 예전에는 2000~30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포기당 9000원까지 올랐다"며 "국민들이 한은에 바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민생 물가를 정확히 알고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급격한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며 "미국(연준)을 다 따라가는 게 맞느냐, 물가는 물가대로, 외환은 외환대로 해야지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것은 금융지원을 받은 서민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은이 0.25%p씩 점진적 금리인상,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고수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총재는 "베이비스텝을 얘기했을 때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9월 연준(Fed)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Fed)은 지난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고, 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는 예상을 웃돌았다.
이 총재는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이 4.5%를 넘어 4.7% 정도로 갈 것으로 예상했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 변화를 시사했다.

한은은 오는 12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 총재는 "미국 연준의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리 결정이 물가에 주는 영향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해서 10월 금통위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스텝(0.5%p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 총재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금리결정과 관련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에 대한 논쟁도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마지막 보루처럼 지칭되는 한미(韓美) 통화스와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불안정한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묻자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달러화 강세에서는 장기간 환율을 안정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으로,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시사했다.

글로벌 차원의 달러 유동성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한·미 통화스왑 재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연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통화스와프는) 연준이 여러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어느 상태인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감소를 우려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서 볼 때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IMF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해 적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경제팀과 수시로 회동하는 점을 들어 한은 독립성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과거 관행과 많이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이 금리정책 말고도 우리 경제의 여러 정책에 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에 관해서는 제 임기가 끝났을 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