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국감 속 보험 '찻잔 속 태풍' 평가 속 네카토 보험비교·실손·보험사기 등 다양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는 금융권 횡령으로 보험업계는 사실상 조용한 국감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네카토 보험비교서비스에 따른 GA 설계사 소득 감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서는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빅테크 대표격으로 증인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대리점협회, GA업계, 손해보험업계는 비교추천서비스 도입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할 경우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 입점을 위해 지불해야 할 수수료 부담이 커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국정감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가소화는 14년째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이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통계치, 실손보험 보장 법정 비급여, 실손보험 가입 비율, 실손보험 보장비율, 미청구 가입자 비중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청구 불편함으로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이 7410억원이다. 연도별로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에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제외할 경우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은 2020년 2280억원, 2021년 2270억원, 2022년 286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회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은해 사건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화두다.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년~2021년)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 3조8000억 원,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 2천400억 원 합계 총 42만4978명,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액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 한화생명-피플라이프 인수가 다시 긴밀히 추진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피플라이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피플라이프와 한화생명이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플라이프가 가격 부분에서 양보를 하며 거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피플라이프는 업자인 현학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6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인 코스톤아시아가 32.2%, 푸본현대생명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현 회장과 FI 지분을 포함한 지분 100%가 매각 대상이다.

한화생명은 피플라이프 인수로 GA업계 지위를 공고히하고 피플라이프는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피플라이프는 코스톤아시아에서 투자를 유치한 뒤 사업 영역 확대 차원에서 내방형 점포 보험클리닉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보험 클리닉으로 수익이 악화됐다. 점포 내에 상주 설계사를 내세우고 정규직 설계사 제도도 도입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인수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이 KDB생명도 조속하게 매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KDB생명도 '새 주인 찾기'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9월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제4회 니치 아워 포럼'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KDB생명 매각을 묻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2010년 금호그룹 지원을 위해 인수한 옛 금호생명으로 현재 92.7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JC파트너스에 매각했으나 금융당국에서 JC파트너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불승인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이 결렬됐다.

시장에 나온 KDB생명은 수익성 제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매각 결렬 경영 시나리오를 반영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KDB생명은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고객 확보를 위한 인가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KDB생명은 작년 월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무)KDB 버팀목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납입 기간 완료시점 해지 시 해지환급률이 주계약 기납입 보험료 100% 내외로 6, 7, 8, 9, 10년납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입 5년 후부터 20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씩 사망 보장도 체증한다. 업계에서는 KDB생명 과거 행보에 비췄을 때 이례적인 상품이라는 평가를 냈다.

올해 KDB생명 연결 순익은 770억793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2.2% 증가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RBC비율은 199.6%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넘었다. 다만 내년 IFRS17 도입 시 자본확충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잠재적 인수자로 칸서스운영, 켁터스PE가 거론된다. 칸서스운용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KDB생명 지분을 펀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산은은 KDB생명 지분을 ‘KDB 칸서스밸류유한회사(65.8%)’와 ‘KDB 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26.9%)’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인수를 2010년 당시 검토한 바 있다.

켁터스PE는 쌍용차 인수도 완료한 만큼 산업은행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인수 후보자로 거론된다.

KDB생명 인수 전에 다시 우리금융지주가 나설지도 주목된다.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는 JC파트너스가 리치앤코, MG손해보험, KDB생명을 모두 보유했을 때 세트인수를 염두하고 있다. 증권 인수를 최우선 M&A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보험사 매물을 꾸준히 보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