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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는 가상자산 시장, 그 안의 용어들부터 정복하자!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22-07-15 23:04

[WM국 김민정 기자]
재테크는 이제 어느 특정한 이들만의 방법이 아니다. 30~40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너도나도 더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주식, 적금 등 호락호락한 것이 없다. 당장 금융업계 특유의 용어부터 장벽으로 다가온다.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한 용어들은 그야말로 외계어가 따로 없다.

CBDC의 우리말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 비트코인 등 기존 디지털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변에서 ‘CBDC’라는 생소한 용어가 들려온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CBDC 시범사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CBDC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CBDC는 ‘Central Bank’와 ‘Digital Currency’의 합성어.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내장 칩 속에 액수가 기록돼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다.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면 ‘중앙은행디지털화폐’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화폐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은행을 통해 유통된다.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과 기업의 거래에서 통화가 유통될 때 은행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금융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변조의 위험이 없다. 또 거래 기록이 모두 기록되는 만큼 금융 거래 투명성이 대폭 늘어난다.

가상자산 실명제 따른 ‘트래블 룰’은 ‘자금이동규칙’으로!

또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한다. 이게 다 ‘트래블 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쉽게 말하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우리말로는 ‘자금이동규칙’이라 쓰면 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널리 알려진 용어다.

사실 자금이동규칙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있다. 자금세탁 방지 규제로 자금 송수신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써 자금의 불법적 유통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송금할 때 금융기관이 송금자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금이동규칙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국가 간 송금에도 적용되도록 권장되는 등 도입된 지 오래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01년 외환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2022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재산적 가치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불법적 유통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G20 등 국제기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이 제정됐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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