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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매 서비스 못 받을 땐 ‘할부항변권’ 행사를” 일시불은 해당 안 돼 [Editor’s Q&A]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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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5 22:44

Q1 : 할부계약 후 물품이나 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왜 할부금을 내야 하나요?

물건을 사거나 스포츠센터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카드로 할부결제를 했다면, 계약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 할부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할부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물건을 팔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용카드회사에 더 이상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 행사의 뜻을 전하고(서면이나 전화 등)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은행 이외의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7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 할부항변권이 있는데 그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입니다.

Q2 : 할부항변권을 왜 행사하지 못하죠?

할부항변권이 소비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일시에 다 지급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할부거래 목적이 일반 소비거래가 아닌 상거래 목적이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회원 가입을 유치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금이나 가입금으로 할부결제를 했다면, 이것은 상거래로 보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할부항변권은 쇼핑몰에서 30만원의 옷을 6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는데 옷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스포츠센터 이용권은 200만원에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금보다는 할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 지능화해서 사기범들이 물품이나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회유해 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내까지 하며 자금을 유치하지만, 이 경우 영리목적 거래이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가 되지 않죠.

이처럼 할부항변권은 유용한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그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3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분쟁은 더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내국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VISA나 마스터 카드의 제휴회원 자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외국 법규나 해외카드사 규약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미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방지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시용내역 알림서비스 신청, 또는 사용 횟수나 기간 내 사용만을 허용하고 실물카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시 불필요한 수수료 자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합니다. 금액을 알기 쉽다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3~8%의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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