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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선택 어려운 고객에게 자동으로 추천하는 ‘디폴트옵션’ [Money Plus]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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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2 15:23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에서 나무꾼은 정직함을 인정받아 본인의 쇠도끼 대신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얻게 된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 중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다면 동(銅)도끼를 주겠다고 했을 때 나무꾼의 선택은 어떠했을까?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 갖고 있던 쇠도끼보다는 좋은 도끼를 갖게 될 것이다. 7월 12일부터 도입예정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처럼 말이다.

가입자가 방치한 연금 사전 지정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디폴트옵션 7월 도입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P)의 가입자들이 특별한 운용지시를 일정기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투자돼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운용상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과거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운용 지시 변경경험이 있는 사람은 8.6%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2020년 기준, 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운용 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 방치는 수익률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가입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을 더욱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DC·IRP형 가입자가 자금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 실적 배당형과 같은 투자 상품 비중을 높여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 연 6~8% 수익률 안정적으로 유지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2006년), 영국(2008년), 호주(2012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DC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 디폴트옵션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고 적립금 운용이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폴트옵션은 최초 계약 이후 또는 기존에 운용지시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4주 이상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한 이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2주경과 후부터 사전에 정한 디폴트 상품으로 운용된다. 디폴트 상품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반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국내는 원금손실 대비 실적배당형·원리금보장형 상품 모두 포함

해외 대부분의 국가와는 다르게 국내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의 범위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형상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리금 보장형상품이 디폴트옵션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운용상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되어 평균 수익률이 2018년 1.0%, 2019년 –1.20%에 불과하다.

일본의 사례처럼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될 경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원금 손실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원리금보장형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하게 됐다.

이처럼 디폴트옵션 도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상승이다.

퇴직연금 가입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말정산 시 받을 세제혜택에만 관심이 쏠려있고, 연금수익률에 대해서는 무관심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면 수익률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쇠도끼에 머무를 나의 퇴직연금이 산신령의 도움 없이도 최소한 동도끼로는 변해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직접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한다면 은도끼·금도끼로도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아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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