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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인기 상승 중인 조각투자, 문제가 있다고?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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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08 14:09

Q1 : 조각투자가 뭔가요?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빌딩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이나 저작권 같은 권리에 공동투자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뮤직카우’가 논란이 되면서 조각투자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조각투자는 적은 돈으로도 큰 빌딩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 1주를 쪼개서 거래하게 한 ‘소수점 투자’나 삼성전자처럼 고가의 주식을 액면 분할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이 모두 적은 자금으로 거액의 투자와 동등한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펀드인데요. 펀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1,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일정한 기금을 모은 후 모여진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선박 등 큰 자금이 소요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공동기금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펀드는 적은 돈으로는 분산하기 어려운 분산투자도 가능해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중투자해 임대료 등의 수익을 분배 받는 리츠도 이러한 투자형태의 일환입니다.

Q2 : 조각투자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지만 조각투자는 펀드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는 모은 자금을 반드시 다른 은행에 별도로 맡겨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아닌 은행(수탁자)의 명의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이 맡긴 자산은 고객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만 펀드임에도 원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고객의 자금이 다른 은행에 따로 보관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약관상 정해진 원칙대로 정당하게 운용하다 생긴 손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즉, 정당하게 운용했다가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각투자는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개인이 그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갖고 있다면 투자한 자금을 따로 은행에 보관할 필요가 없지만, ‘뮤직카우’처럼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하는 청구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판매한 회사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투자한 투자자의 자산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채 원금도 회수가 어려워지니까요. 이는 별도로 투자자 자산이 보관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뮤직카우’의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증권성으로 판단해서 투자자산을 따로 보관하도록 성격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Q3 :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요?
앞으로 조각투자증권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대상이 소유권에 투자하는 것인지,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에 투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성격이 증권성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관계규정을 준수하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펀드 투자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설명서뿐 아니라 약관 등을 통해 투자자산의 외부금융기관 예치나 사업자의 안정성, 그리고 증권 예탁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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