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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현금 등 증여한다면 언제가 좋을까?[부세팁]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2-04-22 10:07 최종수정 : 2022-04-22 17:01

증여세, 누진세율 구조라 빨리 하는 게 세금 아껴
내년부터 공시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1명보다 여러명…수증자 늘리면 세율 낮아져 이득
부동산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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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팁은 ‘부동산 세금 팁’의 줄임말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소소한 정보를 부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한 A씨(71)는 평생 일궈 놓은 재산이 상당하다. 부동산으로는 부촌으로 꼽히는 한남동에 단독주택 한 채, 마포구 대장 아파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일명 ‘마래푸’ 전용면적 84㎡ 한 채가 있다. 금융자산으로 예금만 15억원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낀 A씨는 기업 경영은 첫째 아들에게 맡겼다. A씨는 둘째 아들과 셋째 딸, 막내 아들까지 모두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슬슬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했다. 증여세가 아까운 A씨는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대가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두 세금은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생겼다.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증여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당연히 증여세도 없다. 다만 계좌이체를 포함한 현금, ()과 같은 현물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국세청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늘어난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같지만 공제금액 달라

증여세나 상속세는 재력이 클수록 더 많이 부과된다. 일례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계열사 주식과 미술품, 한남동 자택,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까지 모두 합쳐 총 30조원 정도의 유산을 남겼다.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을 비롯해 유가족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12조원대였다.

▲상속 규모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9000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24000만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의 경우 104000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여기에 상속재산 평가시 주식이 있다면,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더해져 최대 60%를 적용받는다. 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나온 배경이다.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 회장의 보유주식을 상속받은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상속세가 7000억원이 넘었다.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 때도 각각 2700억원, 179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세율이 동일하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공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공제된다.

증여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증여 500만원으로 총 65500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5억원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공제는 10억원,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공제되고, 상속 과제표준은 5억원, 증여 과제표준은 145000만원이 된다. 세율은 상속이 20%, 증여가 40%가 돼 각각 결정세액은 8100만원과 378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사진=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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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 통해 향후 분쟁 예방하고 상속세 절세 효과 '톡톡'

세금만 놓고 본다면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자녀들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또 상속세 절감을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도 해 재산을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아끼려는 것이다. 특히 사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 증여시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까지는 부동산 증여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내야하는 취득세 기준은 공시가격이지만, 내년부터는 매매·경매·공매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때문에 올해 증여하는 게 더 이득이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다. 만약 증여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면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낫다.

앞서 소개한 세율로 따져 한 명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25000만원이 과제표준이 된다. 10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4000만원, 여기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x3%) 120만원이 빠져 총 38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3억원을 자녀 3명에게 1억원씩 증여한다면 각각 5000만원에 대한 10%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뺀 485만원이 세금이 된다. 3명의 세금을 합하면 1455만원으로, 한 명에게 몰아줬을 때보다 2425만원이나 적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년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부동산 증여는 5월말 이전에 해야…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부동산일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4978만원으로 20175월 대비 105.9% 급등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를 낼 바에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들 중 일부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기도 한다. 부담부 증여란 전세를 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겐 부채가 된다.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세 8억원을 끼고 증여할 경우 차액 7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세보증금 8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추진하고 있어, 부담부 증여시 부모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부담부 증여를 받은 자녀가 스스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증여시 날짜도 중요하다.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 증여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 발표된다. 개별공시지가 발표 전 증여하게 되면 전년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시일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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