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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예정…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지 않으려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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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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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외 기준 주요 개편 내용

최근 집값 상승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개편 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다가오는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 표로 확인해보자.

1. 귀속 소득 연도

개편은 언제 소득으로 보는 거지?

개편 전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이들은 변경되는 날짜가 오는 7월인데 소득 기준 2,000만원은 언제 발생했던 소득으로 판단을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매년 11월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있다. 2020년 귀속 소득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가 된다. 신고된 자료를 국세청은 2021년 10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1월에 통보된 소득자료를 기초로 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소득 자료는 2022년 7월 개편까지 이어져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반영된다. 단,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2021년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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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확인은 어떻게?

재산 요건 확인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 내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목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2021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속한 공시가격을 확인해 2022년 7월 개편되는 재산+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3. 재산+소득, 연금소득 반영률 상향

소득은 그대로인데 피부양자 자격상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이하)과 발생하는 소득(1,000만원 초과)은 변함이 없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3억 6,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공적 연금을 수령하시는 이들은 건강보험료의 공적 연금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상향돼 수령하는 공적 연금 소득은 변함 없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 2,000만원 초과) 개편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4.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상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으로 상실 시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직장인 자녀와 함께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부부 중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부부 모두 세대원이라면 연장자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부부 중 한 명이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현기 BNK부산은행 WM고객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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