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은퇴설계] 든든한 은퇴 준비, 이제는 주택연금으로!

편집국

@

기사입력 : 2021-12-03 22:53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평생직장이 옛말이 된 지금 ‘은퇴’는 어느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두렵고 어두운 일이 됐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은퇴 후의 삶’, 혹자는 재산이 많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재무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척도는 재산이 아닌 ‘은퇴 후 연금이 포함된 월 소득’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직접 살면서 연금까지 받는 주택연금 ‘주목’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은퇴준비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연금과 일자리연금까지 포함한 5층연금 보장을 새로운 은퇴 후 소득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40~50대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의 생활비는 부부 평균 227만원, 1인 평균 130만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 평균 312만원, 1인 평균 183만원이었다. 65세에 은퇴한다 가정하면 30년 동안 생활비로 준비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8억 1,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중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의 일종이다.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팔아서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다.

가입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가능한 주택의 종류로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와 연금지급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수령액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만일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 수령액이 주택 처분금액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 또한,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를 감면받으며,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값 올라도 연금 지급액은 동일하다는 것은 단점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단점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은 동일하다.

또한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이용한 임대수익 발생이 제한되고,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도해지 시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3년 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해지량은 3,185건으로 2017년 전체 해지량 1,257건의 2.5배나 된다.

해지시 처음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로 낸 가입보증료 환급이 불가능하고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해지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제도가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별 등 대상자의 범위와 집단을 표적화해 제도를 보완하고 연금 수령액을 가입 당시 집값에 맞춰 확정형을 할지 집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으로 할지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가입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분석,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노수진 경남은행 지내동지점 PB팀장]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