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 돌연 유보…정은보 원장의 규제 완화 행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종합검사 계획을 돌연 유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 친화적 감독 기조를 내세운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종합검사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우리금융지주는 현재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 5대 금융지주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우리금융지주뿐이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평년보다 많은 16회 종합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제 종합검사를 진행한 곳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삼성화재, 메리츠증권 등에 그쳤다.

금감원은 연초 수립한 종합검사 계획에 따라 우리금융에 사전 자료 요구까지 보냈으나 이례적으로 계획을 취소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 검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올해 계획은 유보하고 추후 내년 종합검사 일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대규모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사에 투입해 법규위반 여부과 재무건전성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3월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으나 2018년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종합검사 유보 배경을 두고 정 원장이 취임 후 시장 친화적 감독 기조를 내세운 만큼 종합검사를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제재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정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검사·제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을지 TF를 꾸려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합검사를 유지하되 이전처럼 고강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부 TF를 거쳐 종합검사 제도를 개편한 후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제재 절차개선을 위해 내부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오는 3일 예정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도 종합검사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종합검사 대신 오는 22일 SC제일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실태 평가는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모형 등을 진단하는 정기적인 검사 절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